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의한 매입가액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토지의 매입일부터 초지전용허가일까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