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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고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법률시행규칙 제 15조의 2에서는 시 .군. 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군. 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떻게 되는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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