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의 전시장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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