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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고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회신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의 전시장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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