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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문서번호 토정 58383-1024(1998.06.29)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1998.06.29
질의 내용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준공전 부과종료 시점이 도래된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의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 각각의 준공된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부담금 산정은 각각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종료시점의 토지가액의 합계액에 전체 부과 개시시점의 가액 및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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