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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징-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받은 개발사업 추징 대상 여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6088호,2014.09.30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9.30
질의 내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甲(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등록)이 연접한 나지 1,953㎡를 취득하여 '14.5.19 연접사업으로 4필지를 적법한 허가를 거쳐 공장부지로 준공하고 그 부지위에 4개의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 후 乙, 丙, 丁에게 매매하였음

이 경우 갑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개발부담금 50%경감대상인지와 5년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甲, 丙,丁이 甲과 동일한 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귀 군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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