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03. 12. 31 율량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 ‘06. 03 .03 율량2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 ‘14. 01. 28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질의 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인가등을 받은 날은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예정지구의 지정일인 ‘03.12.31일이 되고, 해당일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2.1.1~‘05.12.31)에 해당하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58호, ‘09.6.25개정) 」별표 3 제1호의 개정 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8384호, 07.4.20개정)」제8조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함께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을 “개발계획승인일”에서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개정 시행일인 ‘09.7.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부과개시시점은 “개발계획승인일”이 되며 ‘09.7.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의 지정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는 ‘09.7.1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은 ‘06.3.3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