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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면적규모
제     목 이미 준공된 토지 중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1990.12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준보전임지 6,500㎡에 체육시설업(업종:테니스장)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1.5.13에 준공되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후, 1997.1.10 위 토지중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1997.1.10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이 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면 당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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