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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조물공사-자연석 쌓기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 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 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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