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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제     목 설계변경 절차 중 '우선시공을 지시한 날' 의미 및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법무심사팀-729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5.06.03
질의 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우선시공 지시일이 언제인지? 또한,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 완료한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19조의 3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현행은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자는 발주기관이 문서 또는 구두로 우선시공을 지시한 일자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이 언제인지는 동 규정, 발주기관의 지시문서 및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승인(우선시공지시 포함) 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라면 이때에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 해당여부 및 당해 시공부분의 계약목적 달성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계약금액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설계서, 설계변경 관련 합의내용의 유무, 시공당시의 정황, 발주기관의 지시내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의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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