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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여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1395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5.10.26
질의 내용 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 동바리 적용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 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 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영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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