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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89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공제부금이 공사공정예정표상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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