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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물가변동 기,미성내역 산정시 설계비 누락
문서번호 법무-4094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10.18
질의 내용 본 공사는 대안입찰공사(아파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E/S) 기,미성내역 산정시 설계비 항목이 누락이 되어 내역서 상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공사 계약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발주자는 설계자와 시공자 양자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므로 실제 설계비는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 겅우 총액입찰인 대안입찰공사에서 내역서 상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비를 0원으로 처리하여 물가변동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또는 설계비를 계상하여 공사금액 조정 후 설계비를 기성량으로 산정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입찰이 채택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있어서는 설계와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 제출한 동 부분에 대한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비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동 설계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있는 각 비목 및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내역서에 없는 비목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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