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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부액 배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기준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007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11.16
질의 내용 계속비예산으로 총공사와 년차별 공사에 대한 연부액을 명시하고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부액을 초과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된 연부액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받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으로 총공사와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서에 명기된 연부액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연부액에 따라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당해연도의 연부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기성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수정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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