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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요율 적용 방법
문서번호 법무심사팀-782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10.27
질의 내용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시점인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성립된 날을 말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 요청공문이 접수된 날인지

-제경비(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수(요율) 적용방법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최초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신청일이 아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에 의하는 경우 제경비(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체결시점(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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