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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7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9.01
질의 내용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하면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동일업체의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품목조정률에 의할 경우 등락률 산정은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일것이나, 동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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