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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법무41301-55347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4.27
질의 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기준지수 적용일자를 당초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로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률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지수를 비교·산출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추가된 경우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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