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준공일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발주기관에 1,2차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 당시 공사감독관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1차와 2차를 동시에 조정함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통보하였음.

그 후 조정방법을 지수조정률로 하여 1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되었으나, 2차 조정신청분은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채 준공되었음.

이 경우 당초 1,2차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충족요건 불충분의 사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한 적이 없으며, 1차분에 대하여 지수조정률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을 한 바 있으므로 2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도 지수조정률로 하여 유효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애곶정요건(기간, 조정률)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1차 및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적으로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1차 신청과 동시에 한 2차분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유효하게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증빙자료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첨부되었는지 여부와 조정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