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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문서번호 법무심사팀-585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10.11
질의 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전체공사와 차수별 공사중 어느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2.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과 실행율이 다를 경우 적용 공정은

3. 조정신청서 접수후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 일자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로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1차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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