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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531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6.23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3차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경우, 3차공사의 준공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조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정내역 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지급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하며, 동 일자 전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다면 준공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물가변동 조정률이 3%(5%)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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