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43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5.25
질의 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지?

2.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높은 경우에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 내용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대가는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