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ES정산
제     목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6.10
질의 내용 2005.5월에 "○○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체결 후 이행 중 2005.12월에 경유세 인상분(간접비 포함)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으며, 2006.12월에 경유세 인상분을 공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경유세 인상분의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전액소진하지 못한 경우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대가 지급시 정산대상인지?
회신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 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산의 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시행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가변동사유와 관계없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급대상액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경우라면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