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지가산정
제     목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하여 산정할수 있는지?
문서번호 토지정책팀-633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7.08.22
질의 내용 운동시설(풋살구장)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받아 준공 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였으나 표준지 선정에 대하여 고지전 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 감정평가방식으로 종료시점지가 산정가능하는지?
회신 내용
  •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같은법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에 의하거나 감정평가방식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에 의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①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②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 없다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