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 5 계약금액 감액조정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단품감액조정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단품자재가 확인´ 방법은?
2. 제70조5항 ③호의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 조기에 충족되어.."에서 ´조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달수)를 의미하는지?
회신 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5 제3항에서의 조기충족이란 물가 변동의 추세로 보아 가까운 시점에서 등락요건이 충족될 것이 예상됨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 예상되는 가까운 시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