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열거주의 인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의 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쳑에서 행위(농지성토)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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