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사업)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의 택지개발사업 중 부담금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 이라함은 구법으로 현재 법령이 아닙니다.

2006년 7월에 구법의 단서 조항 85㎡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