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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319(기획재정부)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2.21
질의 내용 "탑승교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 까지 포함된 제조 물품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구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선금을 지급 할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 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 참가시 국내공항탑승교 제작설치실적을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려할 때 물품제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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