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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과중지기간에 사업면적 증가시 부과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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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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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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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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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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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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