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부당한 대물변제
제     목 하도급계약시 대물변제키로 계약한 경우 법위반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계약서상에 대물변제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대물변제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대물변제가 아니므로 적법합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