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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과기준면적에서 도로면적 포함 여부
문서번호 토재 58307-826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1996.12.21
질의 내용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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