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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 설계변경/물가변동
제     목 주재료의 단종으로 신제품교체시 추가비용 청구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도로공사의 하도급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시 주재료(도료)가 단종되고 신제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바, 원사업자가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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