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의 불량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하자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원자재 자체가 불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의 관리 잘못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