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