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현행 :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는 순공사비 중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총공사비 중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안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