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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비용 중 산재보험료
문서번호 토재 58383-671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회신일자 1997.04.28
질의 내용 개발사업시행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될 것인바, 개발비용산정내역서상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현행 :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는 순공사비 중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총공사비 중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안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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