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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준공전에 실시한 측량업무수수료 개발비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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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4-14-7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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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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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준공 이전에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수수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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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현행: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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