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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개발비용 포함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개발허가 당시 납부한 국민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도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회신 내용 국민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는 개발사업 자체에 포함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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