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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준공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개발부담금 부과통지할수 있는지?
문서번호 토재 58307-274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1997.04.23
질의 내용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할수 있는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다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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