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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5-4-3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의한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인정되는 것은 당해 부과대상 토지로서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물납 토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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