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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제     목 불법하도급 보호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는데 보호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제정 목적이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 된다 하더라도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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