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별도로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 계약이 물량내역 없이 총액으로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백히 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