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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납부의무자
제     목 개인소유토지 무상사용승낙 후 골프장건설하는 경우
문서번호 2-10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다금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 승락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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