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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시시점지가로서 매입가 인정시 연체료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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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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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붘(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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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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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2002년에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료를 지불하고, 최초 거래가격과 연체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가격은 최초 거래가격인지, 연체료까지 포함된 매입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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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연체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으로서 지불된 것이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인 매입가격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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