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제     목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86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7.15
질의 내용

항만공사에 있어 사석 구입운반이 당초 설계서상 해상운반 30km로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50km인 경우

  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종 구성단가(구입, 운반, 투하)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는지
  3. 아니면 운반거리 증가분 20km에 대하여만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