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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보증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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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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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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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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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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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은 상호전환(국민주택기금을 대환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이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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