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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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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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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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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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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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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 참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없음(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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