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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주택 분양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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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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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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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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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적(전용 85㎡)이하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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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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