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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신청
제     목 물가변동산정방법
문서번호 200701167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2.10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1. 계약현황 1)2004.6.25 총괄,1차분 계약 - 물가변동 명기안됨 2)2004.12.28 2차분 계약 - 지수조정율명시 3) 3차이후분 공사 진행 중

2. 질의 1) 2차분 계약에서 합의 했으므로 지수로 한다. 2) 총괄 계약분에 명기가 안됐으므로 품목으로 한다. 3) 지금이라도 합의한다.

3.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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