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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부정당업자 제재
제     목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9.22
질의 내용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회신 내용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영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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