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토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