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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제     목 계약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9.09.02
질의 내용

ㅇㅇ도로개설공사의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공종명 : 사토, a.토사L=2km, b.리핑암 L=2km 2,903㎥ c.발파암 L=2km 39,809㎥으로 표기되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운반:L=2km...V=35km/Hr"으로 설계도면 중 유토곡선도에는 사토발생 지점만 ㅇ로 표기됨. 위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사토 발생지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는 표기되어있지만 사토장과 운반경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한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 내용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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